대선 직후, 리박스쿨 손혜숙 대표에 대한 전격적인 강제 수사와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과연 어떤 혐의이며,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손혜숙 대표의 변호인인 김소현 변호사를 모시고, 이 사건의 팩트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 대선 직후 전격 수사: 혐의는 '부정선거 운동' 및 '댓글 조작'?
김소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손혜숙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선거 운동제 (유사 사무실 운영): 인터넷 국민광장 사이트에서 '댓글 감시단'을 모집하고 교육 공지를 올려, 리박스쿨과 '자손군'이라는 단체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하게 운영되며 부정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 매수 및 이해 유도죄 (금품 또는 대가 제공 의사 표시): 댓글 활동의 대가로 초등학교 늘봄 교실 강사 활동 자격 또는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댓글 활동 자체가 네이버 등 플랫폼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소현 변호사는 이 모든 혐의가 **"전부 가짜 뉴스 성공작"이며, "허위 사실로 네거티브를 한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 대선 3일 전부터 시작된 '기획 사정'?
이번 사태는 대선 3일 전인 5월 31일(토) 뉴스타파의 대대적인 보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소현 변호사는 2022년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판박이라며, **"선거를 정확하게 또 3일 전에 갑자기 국정원 댓글 조작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전국을 다니며 리박스쿨을 정확히 지목하고 "잔뿌리까지 제거하겠다"는 무서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좌파 언론들이 가세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리박스쿨을 방문하는 쇼를 벌이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고발 조치에 이어, 대선 다음날 아침 영장 발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손혜숙 대표는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압수수색 현장에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고 김소현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 뉴스타파 '인턴 기자'의 잠입 취재, 그 진실은?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뉴스타파의 '인턴 기자' 최정 기자(98년생)**의 잠입 취재가 있습니다. 이 기자는 자신이 서부지법 사태로 수사받는 친구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애국 활동에 관심이 생겼다며 손혜숙 대표에게 접근했습니다.
- '자손군' 활동 유도: '자손군'은 시민들이 스스로 가짜 뉴스를 바로잡고 디지털 문맹 교육을 하는 등 공개적인 SNS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손혜숙 대표는 젊은 청년이 애국 활동에 관심을 보이자 기특하게 여겨 자손군 카톡방 등을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 '늘봄 교실' 교육 유도: 인턴 기자는 자신이 이대 사범대 출신이라며 늘봄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접근, 손 대표가 운영하는 '창의 지도사 1급' 프로그램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손 대표는 어려운 청년들을 돕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며 돈 걱정 말고 오라고 안내했습니다.
- 지지 선언 현장 동행: 심지어 김문수 후보의 정책 제안 및 지지 선언 현장까지 따라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김소현 변호사는 뉴스타파가 이러한 병렬적인 활동들을 엮어 '댓글 부대 모집'과 '대가성'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인턴 기자를 투입하고 기사를 기획한 뉴스타파의 악의적인 의도와 언론 윤리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리박스쿨, 자손군, 늘봄 교육: 진실은?
- 리박스쿨: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올바른 근현대사를 알리는 시민 교육 단체입니다. 청소년 역사 투어, 백일장 대회, 어르신 디지털 문맹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봉사 활동을 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에 줄 서지 않고 소소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 자손군: 문재인 정부 시절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SNS 활동을 통해 시민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리박스쿨 등 여러 시민 단체에서 만든 활동 모임입니다. 좌파의 '손가락 혁명'을 본따 만든 시민 교육적 활동입니다.
- 늘봄 교육: 리박스쿨이 공직에서 퇴직한 손혜숙 대표가 민간 자격을 취득해 운영했던 창의 지도사 프로그램으로, 자손군 활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소현 변호사는 단순한 SNS 활동을 '댓글 공작'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대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늘봄 교육'을 억지로 엮고, 김문수 후보와의 지지 선언까지 연결시켜 '기획 조작'을 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구구 모리'를 넘어 '잔뿌리까지 제거'하려는 의도
김소현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구구 모리'를 넘어 윤석열 정부에 호응하는 모든 우파 시민 사회를 '잔뿌리까지 뽑으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리박스쿨뿐만 아니라 자유연대, 대한교조, 운남 네트워크 등 다양한 우파 시민 단체들이 타겟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계자들의 늘봄 강사 파견 지역에 대해 즉시 해지를 지시하는 등 불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변호사는 이에 대한 법률 지원이 시급하며, 민주노총 산하 단체 등 좌파 시민 단체들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현실과 대조하며 전수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우리의 대응: 위축되지 말고 '공격'하라!
김소현 변호사는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났다. 한 번 당하지 두 번 안 당한다"며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종북 주사파들의 공격이 '두드려 놓고 보는 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증거 부족과 팩트 오류를 바탕으로 강력히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측의 이재명 지지자 모임(개딸 등)의 댓글 활동 중 이상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요청하며, **'공격만이 방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혜숙 대표와 같은 처지에 놓인 자유 우파 시민 단체들에 대한 관심과 연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중요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