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사업 비용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북측에 대신 내준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도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와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최종 확정 판결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6월 5일) 확정했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
-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했습니다.
-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쪼개기 후원'**을 받도록 한 혐의가 포함됩니다.
- 의혹의 핵심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7년 8개월로 감경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김성태 전 회장 등이 북측 인사를 접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의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검찰 측 공소 사실대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 진행 여부는?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 확정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지난해 6월 이미 별도 기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검사 사칭 위증 교사 등 다섯 가지 주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대통령 신분으로서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유죄 확정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