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원 법안' 낸 정동영… 아내는 태양광 업체 대표·두 아들은 이사?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태양광 이해충돌' 논란의 전말은?

20년 만의 귀환 앞둔 정동영, 가족 기업과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안'의 수상한 연결고리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으로의 귀환이 유력한 정동영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바로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인데요.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관련 업체와 그가 공동 발의한 법안 사이에 수상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다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포부를 밝혔지만, 청문회 통과 전까지는 구체적인 정책 언급을 아꼈습니다. 과연 어떤 논란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수상한 연결고리: 가족 기업과 '그 법안'

논란의 핵심은 정동영 후보자의 부인과 두 아들이 운영하는 태양광 관련 업체입니다. 부인이 대표, 두 아들이 이사로 등재된 이 가족 기업의 사무실은 놀랍게도 정동영 후보자의 지역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동영 후보자가 올해 초 공동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는 '컨설팅 제공자 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태양광 사업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도 세금으로 지원금을 줄 수 있게끔 법안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 핵심 의혹:

하필 정동영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태양광 컨설팅 업체라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위한 법인가, 가족 위한 법인가?" - 쏟아지는 비판

정동영 후보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동 발의한 것이고 입법 취지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는 이유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동영 후보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떤 대답이 올지 의문입니다."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것이 아닌 이상, 법안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본인 가족이 하는 업체의 사업 목적과 법안의 입법 취지가 같다고 한다면, 제3자가 봤을 때 "짜고 치는 것 아니냐",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자는 초선 의원도 아니고 다선 의원이자 한때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섰던 인물입니다. 국민의 보통 상식으로 의혹 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족과 연관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왜 '복마전' 이미지가 생겼나?

사실 태양광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진보 진영 인사들이 대거 진출하여 세금을 착복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사업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긍정적 이미지: 친환경 에너지, 미래 성장 동력
• 부정적 이미지: '586 운동권' 인사들의 진출, 정부/지자체 지원금 착복, 눈속임 사업 후 폐업 등 '태양광 복마전'이라는 오명

물론 모든 태양광 사업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에 더욱 엄격한 사업 진행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 후보자의 가족 관련 논란은 신재생 에너지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비록 업체가 폐업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국민적 지탄 피하려면 '재고의 여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주력을 강조해왔던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의혹을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동영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임명은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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