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부터 군 병력 개편까지: 정치권 핵심 쟁점, '극단적 선택' 아닌 '중간 지점' 강조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 군 문민 통제 강화, 남북 관계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정치인은 특정 법안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양자택일적인 극단적 선택보다 '중간 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대법관 증원 및 자격 논란: "당의 공식 논의 아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에 대해 질문이 나왔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선대위에서 철회 결정이 공지되었으나, 이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으며, 개별 의원의 개인적인 발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사법 논란을 중단하고 민생 개혁과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 대법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사건 수가 많고 대법관 수가 적어 민사 사건의 70%가 심리 불속행으로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법원 내에서도 증원 논의가 많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입장입니다.
2. 군 문민 통제 강화 및 병력 개편: "징병제 유지 속 선택적 복무"
군 문민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일"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군인 대신 문민(민간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기존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서는 "징병제를 당연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모병제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대 안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언급하며, 기존 징병제 대신 장기간 복무하면서 보수를 받는 '전문 전투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무 복무를 짧게 하거나, 약간 길게 전문성을 갖춘 병사로 근무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무 기간 후에는 직업 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훈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남북 정상회담 추진: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러나 가능성은 미지수"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계속 공언하고 있는 만큼, 그 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협력을 해야 하며 한국도 그 안에서 반드시 역할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4. 정치적 태도: "극단적 양자택일보다 중간 지점" 강조
전반적인 논의에서 그는 **"너무 양자택일적으로 극단적으로 안 가면 좋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둘 중에 하나가 어디 있느냐, 흙 아니면 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그 중간 정도가 원만할 때가 많다"는 정치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극단적인 정치 행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